기재부 ‘한전공대 설립비용’ 국고지원 난색
2022년 개교 ‘적신호’ …소비자 ‘전기료 인상’부정적 여론
한전공대 설립 문제가 교육부의 학교법인 인가 결정 보류에 이어 재원 마련 난항으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신청한 학교법인 한전공대 인가여부를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오는 2월20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한전 측에 법인 인가서류 보완을 재차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0일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서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 심의에 이어 이번도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전공대는 설립비용 8천억을 포함 운영비 포함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나 재원마련에 확실한 대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즙잖은 상황에 처해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고나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함으로써 논란이 일자 한전 측은 우선적으로 5월까지 600억 원가량의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측은 출연금 600억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 부담금 2천억 원만 확보된 상태다.
한때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쯤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한전이 공대설립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조 17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 측은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구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설립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직면하는 바람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