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권개입 당원모집'도 전국 뉴스감이다
광주시 '관권개입 당원모집'도 전국 뉴스감이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9.12.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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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대체로 사건이 터지면 그 중심에는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연루됐었다.

박병모 발행인/칼럼니스트
박병모 발행인/칼럼니스트

하지만 요즘의 뉴스 초점은 수장이 아닌 Vice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영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직함이나 직책 앞에 쓰이면서 ‘부’혹은 ‘~대리’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니까 President 앞에 Vice붙이면 그 기관이나 단체의 2인자를 가르킨다.
하지만 영어가 짧은 사람들은 2인자를 그냥 ‘Vice’라고 통칭해서 말하면 대체로 알아먹는다.

최근 광역 자치단체 세 곳의 Vice들이 검찰의 칼날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구속된 부산의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렇고, 울산의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그렇고, 광주에서는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그렇다.
사안의 본질은 모두 다르지만 영남지역 유-송 부시장은 권력형 비리와 맞닿아 있고 광주의 정 부시장은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에 연루된 상태다. 스케일 면에서 볼 때 정권을 두 번이나 잡은 영남의 유-송 부시장은 청와대의 인맥과 닿아있어 사이즈가 큰 편이라 하겠다.

특히 자신들만이 대권을 거머 줘야 한다는 자칭, 성골집단의 ‘노빠’ ‘문빠’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다. 
물론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 금융농단에 개입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개입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검찰과 청와대간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검찰 칼날에 청와대가 요즘처럼 무기력 해지고 있던 적이 없었던 듯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하고 임명했던 검찰총장의 전방위 수사에 뭐라 말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벌써 레임덕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윤 총장의 대망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등의 믿기지 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도는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다.

부산이 ‘금융농단’ 사건이라면 울산의 하명수사는 관권개입선거와 다를 바 없다. 지난 지방선거 때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었던 송 부시장이 경쟁상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사달이 난거다. 이를 빌미로 지방선거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시장을 떨어뜨린 게 사실로 판명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송 시장이 누구인가.
그는 92년부터 총선에 6번, 울산 시장에 2회 출마했다 모두 낙선된 사람이다. 이를 보기가 민망하거나 짠했는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송철호를 가르키며 “(부산에서 3번 낙선한 )바보 노무현 보다 더한 바로 송철호”라고 언급할 정도로 끔찍이도 챙겼다.
물론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으로 나온 송철호를 물밑으로 접촉해 선거공약을 만들어주고 상대인 김 전 시장의 관권개입과 하명수사를 통해서라도 꼭 당선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을리가 만무하다.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쩌랴. 청와대와 경찰이 사전 조율을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여론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의 국정원 댓글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지난 대선 당시의 드루킹 사건보다 더 못할 짓을 했다는 여론이다.
혹여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경찰의 팔을 비틀어 문 대통령의 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무시된 행태는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혜의혹과 흡사한 점이 없지 않다.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그리고 이미 구속된 담당국장이 한통속이 되어 감사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제안심사위 평가 성적표를 조작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빼앗았기에 그렇다. 그리고 호반건설을 사업자로 정한 게 민간공원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울산 시장의 지방선거 때처럼 광주시도 세 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담당 직원의 팔을 비틀어 호반건설에 특혜를 준 꼴이 됐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민간공원 특혜의혹이 다른 권력형 게이트에 밀려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별도 사건으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진성당원 모집 사건은 앞으로 뉴스 초점으로 부상할만하다.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단체장,특정 동문,특정 지역 유권자들이 나서 특정인에게 7,000여개에 이르는 당원명부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인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규모가 자그 만치 100여명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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