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학교, 재정난 자진폐교...국내 재정지원 제한대학 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로 분류...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동부산대학교가 자진 폐교 또는 다른 대학과 통폐합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전국 대학중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동부산대학교가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자진 폐교 또는 다른 대학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산대는 재정난 때문에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3년제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는 전체 교직원 75%가 폐교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하고 자진 폐교 의사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자진 폐교를 하려면 재단 이사가 횡령한 돈을 보전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대학기본 역량진단에서 동부산대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선정했다.
동부산대는 20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현재 교육부가 파견하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동부산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임금 30%가 삭감됐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직 교직원들은 재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부산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남은 교직원들이 2학기까지 남아 일을 하겠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자진 폐교와 함께 다른 대학과 통폐합을 하거나 재정 기여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동부산대가 자진 폐교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지방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부산대학의 폐교 소식과 함께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II으로 지정된 일반대·전문대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된다.
유형I의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제한, 학자금대출(일반상환) 50% 제한 대상이다. 유형II은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 후 상환)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유형I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고구려대 등 8개 대학이며, 유형II 제정지원대학은 한려대 등 모두 11개 대학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