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십억여원 국고보조금 주먹구구식 탕진, 전현직 의원 등 청탁
조례, 후원금, 수익금의 경우 위탁회사 자의적 활용 명기, 조례개정안 시급
화순군의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채용비리와 횡령 등 각종 불·탈법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취업시 개인 당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가로챘는가 하면 급여 가운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수십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화순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사업’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운영돼 왔으며 총 1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총 5대이며 이중 7명이 운전원으로 채용돼 근무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취업 청탁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일부 운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또 군의원과 전직 군공무원 등도 경쟁적으로 채용 청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까지 더해져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운전원 급여를 받아 챙기는데 이어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개인당 10만원씩 받아 가로 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순군청은 사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교통 약자를 위한 국가사업이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는 혈세낭비의 온상으로 탈바꿈 됐다는 중론이다.
사태의 발단은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맡긴데서 비롯됐다.
여기다 관련 조례에 수익금과 외부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의 경우 업체 자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있어 이같은 불·탈법 비리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직원들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후원금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자세히 소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광주경찰청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오는데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 이라며“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는 몰라도 군청에 민원을 꺼려하는데다 업장을 찾아 나서봐도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