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최상·최하 등급 어디?
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55점→ 59점)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35점→36점)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3점→최대 10점)했으며,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평가과정에서 주민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유도했다.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153개, 84.7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점은 86.79점으로 2017년도(107개, 88.31점) 보다 하락(1.52점)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총 41개 기관이다.
평가등급은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41개(15.2%), ‘나’등급 66개(24.4%), ‘다’등급 137개(50.7%), ‘라’등급 19개(7.1%), ‘마’등급 7개(2.6%) 기관으로 배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했고, 적자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더 나은 삶의 질(BLI)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다양하게 발굴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사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 위한 문자발송 및 출입통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최초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검사 실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영평가 대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점 80.94점으로 전년도보다 0.46점 상승했으며, 각 유형별로 경북개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되며,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외에도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8월 중)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