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트럼프, 한반도 평화와 미래로 가는 이정표
김정은과 트럼프, 한반도 평화와 미래로 가는 이정표
  •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 승인 2019.0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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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오늘, 2019년 2월 27일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서 또 다른 이정표를 남길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의 노력에 의해 싹트고 있다.

지난 2년만 하여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동토(凍土)의 땅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 6월의 북미정상회담, 다시 9월의 남북정상회담 등이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동토의 땅에서 해빙(解氷)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북한의 미사일발사니 핵실험이니 하는 말들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벌써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며칠 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열차가 TV화면을 사로잡고 있다. 북한, 중국, 베트남 3국의 국경을 넘어 4,500㎞를 60여 시간을 달렸다. 중국과의 우호를 상징하는 열차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열차가 될 것인가? KTX광주송정역에서 시베리아벌판을 넘어 유럽까지 달리는 평화와 번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제2차 북미회담이 될 것인가? 오늘 오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한국과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모든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주변의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 협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두 지도자는 과거 발언을 더듬어보자.

작년 4월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치 않는다” 이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실질적인 ‘발사용’이 아니라 ‘협상용’이었음을 반증한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집권체제를 안정시켜왔다. 공포에 의한 체제안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집권 7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젠 북한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제제 해제가 필수적이다. 자력갱생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여론조성기를 통한 ‘간보기’였다면, 2019년은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김정은 정권은 체제안정기를 넘어서 체제발전기, 즉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나 중국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집권세력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인민은 잘 살게 하고 집권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작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정상회담기간인 27~2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 등을 폭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낼 만큼 자신만의 협상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협상가이다.

필자는 2016년 11월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 루이지애나의 배턴루지라는 도시에서 과거 트럭을 운전했던 백인 유권자를 만났다. 그 유권자는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중간층 이하의 삶을 살아온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트럼프는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를 표로 연결하는 전략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여론조사만 믿었지, 오랫동안 경제불황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략한 하층 백인들의 삶과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세계가 주목하는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다. 이번 협상은 두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인류의 평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상대를 배려한다면, 그 협상은 서로에게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무협의보다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감각에 의해 주도될 이번 협상의 기본 원칙은 먼저 주어야 한다. 비록 목적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먼저 상대에게 준다면, 한반도 평화는 앞당겨 질 것이고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도 더 안정될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불안을 종식시킬 종전선언이 나오고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제제 해제가 맞교환되는 역사적인 ‘하노이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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