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박병모ㆍ나주=윤용기 기자]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부영CC로 결정됨에 따라 뒷얘기도 무성하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입지로 최종 발표한 나주 부영CC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해 있다. 한전 본사로부터 1.8~2㎞ 가량 떨어져 있다.

◇ 광주 첨단3지구와 막판 경쟁 과정 후문

지난 25일 6곳에 대한 후보지를 심사해 광주 북구 첨단산단 3지구와 나주 부영CC 2곳으로 압축했고, 이날 부영 CC를 낙점했다.
심사 점수 결과를 들여다보면 전남의 부영CC가 92.12점, 광주의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다. 4.24점의 차이로 전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 이유로 부영의 환경과 부지 제공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인허가 용이성, 개발규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공동위의 설명이다. 부영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이 골프장이 혁신도시 내에 자리한 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한전 공기업 본사와 맞물려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영그룹 측이 대체부지 제공 등을 조건으로 골프장 부지 72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체납방식으로 무상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문제의 소지로 남을 32만㎥에 대한 사용용도를 둘러싸고 나주시와 부영 측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불거질 전망이지만 나주시로서는 65억~165억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키로 해 경제성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이미 기반시설이 다된 상태에서 한전공과대학 캠퍼스 건물을 곧바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남이 1차 심사에서 광주의 첨단 3지구와의 열세를 극복하고 2차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영 CC가 한 몫 한 셈이다. 한전공대가 다른 곳도 아닌 대기업인 부영의 골프장 부지를 손쉽게 택한 것도 어찌보면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특혜의혹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역설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과정에서의 넘어야 할 과제

한전공대 입지는 일단 확정됐고,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대학 설립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조만간 대학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전은 부영CC 일원을 추천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안한 내용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시에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한전공대는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5000명 대학 클러스터 규모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무엇보다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예비타당성 심의 준비와 각종 인허가 해결해 나서야 한다.
한전이 초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한전공대도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기업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당 법률의 예외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싶지만 야당의 반대가 돌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설립비용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이처럼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한전공대 건립 주체인 한전의 경영실적은 탈원전 여파로 인해 작년 1∼3분기 4,318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상태다.국가 차원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례법 개정 등에 대해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는 예측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전남도와 나주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선뜻 약속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의회와 지역민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도 간과해선 안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공대 입지로 확정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고시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발빠른 부동산 업자나 돈 많은 투기꾼들이 상당수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부터 광주·전남 양 지자체간 물밑경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번에 한전공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던 지자체들은 일단 ‘환영’과 함께 상생발전을 내세웠다. 하지만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다. 입지선정 이후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잇다.

따라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줍잖은 한전공대를 설립할 경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과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반응도 뜨뜻 미지근하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종갑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열실적이 악화된 상티에서 한전공대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원마련대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