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집회, 11일 오전 9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앞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매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끌고 있는 광주시민행동은 “사필귀정(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로 가는 첫 걸음을 뗐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징용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사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KTX여승무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측 변호사와 수차례 만나 재판 지연을 직접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박근혜 정부 당시 징용피해자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 사찰 등을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한 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16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양승태 구속 광주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광 광주시민행동 대표는 먼저 “지난해 9월부터 광주, 서울, 부산 등지에서 매주 토요일 양승태 구속 집회가 열렸다”면서 “이번 소환은 시민 투쟁의 성과다. 각 지역에서 함께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인과응보(因果應報)다”면서 “이제 양승태 구속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한 뒤, “구속이 되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행동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우체국 앞에서 제17차 양승태 구속 집회를 연다. 양승태 소환일인 11일에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구속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