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논란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분권
소득주도성장론 논란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분권
  • 박노보 국민대 겸임교수
  • 승인 2018.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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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의에 잠시 가려져 있지만, 추석연휴 이후에 다시 핫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핵문제 해결과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니기에 논란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보태는 식의 소득주도성장론 관련 논쟁 대신에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싶다.

고도성장시대가 끝나고 장기저성장, 저출산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 동시병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 주력산업이 침체하고 새로운 활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대안을 찾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소득주도성장론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는 하나, 그 추진전략과 방식, 그리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고도경제성장과 대기업중심의 경제산업금융구조를 전제로 거시적으로 운용하고, 그것을 주요지표로 삼아왔다. 반면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비주류,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경제사회적 계층의 소득증가와 자극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은 과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촉발-자극-독려-확산-부활 등에 관한 정교하고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아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부로의 승격,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이 신설된 것 외에 내용에서 별로 바뀐 것이 없다. 500만 명이 넘는 다양한 자영업계층,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의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사안은 결코 녹록치 않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체질과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개미군단인 소상공‧자영업층의 요구(needs)-눈높이(실정)-속도에 대응한 독자적인 시책과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미 한 마리씩을 모두 살리겠다고 덤비기보다는 개미집에 먹을 거리(기회와 지원)를 넣어 개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행정중심의 지방분권추진에서 경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시스템도, 인적자원도, 경험도, 노하우도 취약하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정책방향에 대응하는 하급기관으로 길들여져 스스로 시책‧사업을 기획-실행-평가-개선(PDCA)를 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론 성패의 관건은 지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기술의 발전 속도와 간극이 큰 정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이 자신들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험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초기의 시행착오와 다소의 혼선이 있더라도 각자도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한 지역이 나오면 새로운 활력과 활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로컬 이노코믹스, 즉 ‘로컬노믹스(localnomics)’이다. 지금이야말로 로컬노믹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감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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