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광주시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대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난항을 겪게 됐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9월 19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광주시민을 모든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극복, 원하청 간 차별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참여와 상생을 몸소 실천해 왔다. 하지만 지금 광주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투자협상은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만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양극화로 분화된 사회갈등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데, 광주시는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치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현대차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최악의 조건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진의마저 의심스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서 일을 하든 노동의 수고가 공정해야 하는 것인데 1, 2, 3차 협력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도 광주시는 묵묵부답”이라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공장에서 밤잠 못자고 8시간씩 교대근무로 일해도 5년간 2100만 원만 받으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광주시의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고 수차례 물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투자협상 거부와 관련 앞으로 전면 참여 거부를 하느냐란 질문에 “노동계 의견 반영과 최소한의 적정임금 4000만 원이 보장이 된다면”이라고 답해 여지를 남겨뒀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광주시는 같은 날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며칠 전 이용섭 시장이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듯이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은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 사업으로서, 노동계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더 많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는 의견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동계 참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공문을 통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현대차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존재하는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므로 분쟁이나 갈등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조정 및 중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봉이 2100만 원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평균초임연봉 3000~4000만 원 수준을 근간으로 추진해 왔으며, 구체적인 임금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으므로 진정성을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더욱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