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심사기준 ‘고무줄 잣대’ 논란
민주당 공천 심사기준 ‘고무줄 잣대’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4.04 00: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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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임우진 배제에 지역 정치권 반발
도로교통법위반 2회, 음주운전 1회 서대석은 통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심사기준과 관련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의 심사기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 심사기준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공천 7대 원칙이다. 공천 7대 원칙이란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여기에 공직후보자로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파렴치한 범죄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공정하지 못하게 적용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반발이 심하게 이는 곳 중의 하나가 광주광역시 서구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으로 볼 때,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도 있고,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천기준을 원칙대로 똑같이 적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반발을 민주당 스스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당 최고위는 전남도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성 판단을 의뢰한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해 적격으로 의결했다. 조 시장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된 경력이 있다.

또 조요한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총 4건에 9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즉, 민주당의 예비후보 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이다.

반면,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을 받은 임우진 구청장에 대해 공천 7대 원칙을 적용해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4년 전 이 문제로 엄청 곤혹을 치르고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임우진 청장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일 터이다.

그래서 임 청장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밝힌 입장문에서 “광주시민과 서구 주민을 무시한 이번 최고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은 결코 납득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차지하는 현직 구청장을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서구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3건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이 심사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들은 임우진 청장의 공천 배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심사기준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 있다”면서 “원칙을 세웠으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밝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광주의 민심을 저버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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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민 2018-04-17 20:35:42
다 아웃

상큼한걸1 2018-04-07 16:20:12
여기 언론도 썩었네

ㅇㅇ 2018-04-04 15:46:45
임우진 아웃

호남민심 2018-04-04 14:23:51
민주당이 또 다시 호남민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심과 형평성, 공정성을 무시하는 추태를 또 다시 보인단 말인가? 애통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