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채울 것"
이용섭 부위원장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는 고속도로처럼 뚫릴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광주를 찾아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광주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4대 중병에 처해 있다.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면서 “성장을 하곤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1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1년째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대를 유지 중이며, 1991년을 기준으로 전체산업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13% 줄고,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저임금의 서비스업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깊어지는 사회양극화와 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여건은 악화되는 상태다”며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일본처럼 고용문제로 시달릴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세계 최고 자살율, 하위권의 국민행복지수, 세계 최저의 출산율, OECD최고의 이혼율, 급증하는 범죄발생 건수 등은 모두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J노믹스’
‘J노믹스’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ILO의 임금주도성장론과 OECD의 포용적 성장론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모델이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소수특권시대에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성장시대를 열어가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은 외면하고 분배와 복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성장률의 높고 낮음을 중시하는 양적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의 소득증대와 같은 성장의 내용을 더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J노믹스의 발전전략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해 그는 “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양을 늘려 ‘일자리경제’로 수요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공급은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촉진하는 ‘혁신성장’, 대기업·재벌 중심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경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왜 일자리 정부인가? 과거 정부와 다른 점
이 부위원장은 가장 먼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다. 그는 “최초로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이 신설됐고, 효율·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항시 체크하고 있다”면서 “또한 각 시·도에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를 만들고, 국정운영 체계를 모두 일자리 중심의 제도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에 대해 그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OECD 기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일자리 확충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일자리 정책이 법률, 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을 집행 받아야 활성화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고속도로가 완공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 “호남의 경우 나주 혁신도시에 13개의 공공기관이 내려왔지만 현재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올해 18%를 채우고 매년 3%씩 늘려 임기말기까지 30%의 채용비율을 채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