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시민연대, "고려시멘트 허가 장성군 가처분 신청할 것"
장성시민연대, "고려시멘트 허가 장성군 가처분 신청할 것"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1.0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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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려시멘트 개발행위와 산지일시사용 조건부 허가 승인
"고려시멘트, '싱크홀' 광산과 무관하다며 시멘트로 메우고 은폐하기 바빠"
시멘트로 싱크홀을 메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12월 29일 장성군이 고려시멘트의 개발행위와 산지일시사용을 조건부로 허가 승인하면서 장성의 시민단체와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소재 고속철 옆 싱크홀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 군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고려시멘트 측은 싱크홀이 광산과 무관하다며 원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싱크홀이 처음 발생한 2008년 이후, 고려시멘트는 싱크홀 주변에 관정을 파 무려 시멘트 3000포 이상을 광산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경작자나 소유주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는 등 문제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에는 싱크홀이 발생하자 경작자에게 보상을 해 주고, 주변에 발설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주민들은 싱크홀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으나, 고려시멘트 측은 레미콘으로 메우고 이를 은폐했다고 알려졌다.

현장복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이 어렵다 했지만, 광산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성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남도와 장성군이 허가를 해 주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면서 “일이 이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고려시멘트에 대해 개발 행위 등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장성군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마을 분들의 민원 청취는 고사하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한번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 번복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군민과 함께 한다는 행정이 이토록 주민을 무시하고 군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장성군의 행태를 규탄하며, 장성군수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성군은 허가를 취소하고 민·관·유관단체의 공동조사결과를 기다려서 행정행위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무시 하였을 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장성군수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성군의회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장성군을 견제감시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듬어야 할 군의회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늦게나마 현장방문과 주민들과 대화, 고려시멘트 방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모습에 대해 안도하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본분에 맞게 고려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장성시민연대는 장성군의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전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권익위, 코레일, 산자부 등을 방문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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