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공방에 인터넷서점 대대적인 '할인맞불'
도서정가제 공방에 인터넷서점 대대적인 '할인맞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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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유통업계의 도서정가제가 국회로까지 등장하면서 인터넷서점들은 본격적인 할인판매를 시작해 서점단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논쟁이 뜨겁다.
때마침 대입수능시험도 끝나고 논술준비 등 책을 많이 보아야 할 시점이고 연말연시 책 선물도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들 서점 및 출판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많다.

도서정가제가 무엇이길래, 인터넷 도서시장을 뜨겁게 달구는가.

도서정가제란, 출판계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라는 말로 통한다. 유통시장에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판매 단계별로 생산자가 정한 가격대로 거래(재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인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흔히 도서정가제라 부른다.

온라인서점 급성장, 일반서적유통업체 타격
여야의원 '할인상한 10% 제한'법안 제출
인터넷서점 6곳 반대청원…최고 50% 할인시작


그러나 광주지역 서적유통상들은 그런 가격유지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져보면 인터넷서점이 생겨나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서점들과 서적유통업체들의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되자 도서정가제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나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확산은 지난 15일 여야의원 26명이 공동으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법안은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 이유는 인터넷서점들의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인한 책값 자체 상승 방지 및 유통질서 문란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예스24, 모닝365, 북스포유, 알라딘, 와우북, 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서점은 도서정가제 입법저지를 위한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 반대 청원서를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입법안 반대 이유를 헌법상 경제질서 위반 등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뿐더러 지식정보화 강국을 목표로 내건 정부시책에도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인터넷서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강화한다는 뜻으로 이날부터 최고 50%까지 대대적인 할인판매도 시작했다.

책을 구입하려는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게 마련. 특히 소비자들은 집에 앉아 컴퓨터 상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반면 서점에 나가 이 책 저 책 종이냄새를 맡으면서 내 눈높이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재미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소비자의 선택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듯 서점단체들도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잇다. 이들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서점단체의 논쟁은 국회 법안 통과여부가 판가름 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결국 그 파장은 소비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이를 지켜보는 책 소비자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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