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환경연구소(소장 조진상)는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광주시의 친환경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시의 예산을 분석·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발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광주시 환경예산 분석과 발전방안 모색 -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시민은 홍보대상 아닌 '참여' 주체로,사후조치 아닌 사전조치 예산 편성을
모든 사업은 예산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환경관련사업은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강조된다. 또한 환경시설의 공급증대정책 보다는 환경수요관리 정책과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이 홍보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주체라는 점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환경문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친환경적인 도시로 재구축하려는 비전은 물론 환경정책을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의 2001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환경예산이 담당주체별로 분리돼 예산배정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하고 △ 환경시설예산에 치우쳐 있으며 △환경예산에 소속되어야 할 사업이 경제개발 예산에 소속되어있어 환경의 파손을 자초하는 점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관련 예산이 속해 있는 사회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51%증가 했으나 대부분 교육 및 문화비다. 여기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그 폭을 좁혀 보면 전체적으로 11.7%의 예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비만 62% 증가했고, 나머지 환경(-2.4%), 공원녹지관리(-4.0%), 수질보전관리 (-6.7%)등의 항목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이는 쓰레기 처리장 시설과 관련된 예산의 급증 때문이며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공급측면에서 찾아보려는 인식을 나타내는 중대한 징후다.
광주시의 예산이 환경의 보전보다는 경제개발 후유증을 방지하는 차원의 예산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은 예산 곳곳에서 나타난다. 시민참여에 대한 예산 역시 부족하다. 이는 당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환경행정은 환경오염이 생기면 환경처리시설을 늘리고,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타령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환경정책은 행정당국과 시민의 참여 속에 인간생명과 삶의 터전의 유지 및 확보라는 비전을 통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환경예산지표와 시민참여방안 - 박항주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정책방향 제안하고 시민 감시운동 체계화 위해 환경예산지표 만들어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사업의 내용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납세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와 재원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정하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정부를 바꾸는 운동이다.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현재 '성인지적 예산', '지속 가능한 환경예산 지표만들기' 등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투입과 산출, 그 성과를 분석하는 '시민의 지표'를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 의회의 의결, 결산단계에 이르는 예산 전과정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관련지표를 만드는 것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예산감시운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 항목을 물, 폐기물, 환경정책, 해양보전, 산림녹지관리 등으로 세분화해서 나눈 뒤, 다시 물에 대해 치수, 용수관리, 하수관리, 하천보전, 지하수관리로 분류한다. 또 다시 각 항목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화, 계량화에 의한 지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지표를 시민참여자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1) 의회 평가지표 2)사업 평가지표 3) 환경예산 평가지표 4) 환경 결산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결국 지표는 '어떤 현상과 구분하여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된 내용들의 수, 가중치, 단위의 통합문제,
가치판단의 문제를 고려해 정책 방향에 대한 조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작업이 올해 중반부터 시작되어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많은 토론과 보완을 통해 보충해갈 것이다.
끝으로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먼저 해결돼야할 과제들로는 △예산자료의 공개 △민관 예산협의회 구성 △예산과 관련된 제도정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