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이 최근 "광주시가 구 고유행정까지 감사하는 자치구 행정평가제는 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 및 개선이 안될 경우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광주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치구 행정평가제는 오는 11월12일부터 5일간 일선 자치구에 대해 국가 및 시의 위임사무 96건, 시·구정 공동사무 51건 중 총 147건의 행정부문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구 3억원, 우수구 2억원을 내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시상제도다.

시가 구 고유행정까지 평가하는 건 자율성 침해

광주시는 자치구 평가제 목적을 △시정시책의 통일성 유지와 추진의 효율성 제고,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자치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시정의 틀 안에서 조화를 이뤄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서.북.광산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선의의 경쟁심 유발이 아닌 1, 2등 아니면 꼴등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수밖에 없고 평가반에 대한 지나친 접대, 인맥을 통한 부탁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 또는 일부 개선을 지난주 15일 광주시 담당자를 만나 요구해 놓고 있다.

"청탁 비리 과잉 경쟁 부추켜...폐지.개선 마땅"

4개구 직장협의회는 이에따라 "자치구 행정평가제는 정기지도.점검.감사를 통해 행정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선안으로 "평가대상에서 자치구 고유사무를 제외하고 분야별 평가와 시상제 도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연초 사전 공개, 결과 비밀보장, 대면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최종수 광주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국가 및 시 위임사무가 아닌 구 공통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자치구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 일부 구에 국한된 평가항목도 들어있어 불합리하다"며 특히 "평가대상 업무 배점을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책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국별은 60점, 감사관실은 20점으로 정해놨다"고 지적하며 직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4개구 직협 "분야별 평가...결과비밀보장"주장

광산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한 간부도 "자치구 공무원들은 평가제로 인해 감사 아닌 감사를 받고 있어 불만이 높다"며 "공무원들을 오직 경쟁심으로 몰아 가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올해 평가제 시행은 현재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으로 다음주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준비중인 평가기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