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후보, 누구 없소?
시민후보, 누구 없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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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낡은 정당으로는 자치도,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 공동브랜드를 통해 각 지역별 정치시장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민에 의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 3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광주자치연대(준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오는 19일 광주시청 인근에 마련한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25일 준비위원 총회, 다음달 15일께 창립대회 등을 갖고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하기로 한 것.


민주당 독점 '공천=당선' 공식 도전
광주시장 등 무소속 대거 출마 계획

광주자치연대 본격 선거체제 돌입
19일 사무실 개소 후보군 물색나서


자치연대는 그동안 200여명의 발기인들이 광주시내 5개 구별로 모임을 갖고 조직강화작업을 벌이며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군 발굴작업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7월20일 전국지역활동가대회와 지방자치개혁 전국결의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한 자치연대의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년 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대거 출마시켜 '시민승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치연대는 내년 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각 구청장, 지방의원 선거 등 가능한 모든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과거 '낙천낙선운동'이라는 네거티브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후보 당선을 위한 포지티브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도 자치연대는 내년 선거에서 서울(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접촉중), 강원(정성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장 유력), 대구(이재용 남구청장 확정적), 경남(김두관 남해군수 확정적) 등 광역단체장 후보에다 전남의 나주, 순천, 경남의 함양, 산청, 합천, 경북의 외천, 봉화, 안동, 그리고 전북 고창, 부안 등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치연대 후보' 또는 '시민후보'라는 공동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수도권에서는 기성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선전을, 영호남지역에서는 정치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로 인해 지역민들의 '바꿔'열풍이 불 경우 당선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치연대의 분석이다.

바로 영호남 지역은 그동안 1개 정당이 지역 패권적으로 지배해오면서 형성된 지역사회의 비합리, 비정의, 부정부패 등을 혁신하고 특히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어 온데 대한 지역민들의 문제의식이 자치와 분권을 위한 대안과 지역비전을 갖춘 경쟁력있는 후보에 대한 대중적 지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경우 10개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총선때는 광주전남지역 4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 그 반증이다.

이에따라 광주자치연대는 앞으로 정책개발과 조직강화, 후보발굴 등 3축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책개발은 지방분권과 광주시정 등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비전을 개발해 제시함과 동시에 개혁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조직강화는 이미 구성된 각 구별 모임을 중심으로 시민 회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발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치연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반민주·반자치 세력에 대한 자치·민주개혁 세력간의 대립이며 시민의 뜻에 의하지 않는 사람과 시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간의 대결로 규정하고 지방정치개혁과 지방자치를 완수할 후보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연대는 이미 각 구별 조직강화를 통해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발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광주시장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문제는 후보의 선정과정이다. 일부 구별모임에서는 이미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군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자치연대는 이와관련 후보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후보자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가칭 '1만인시민위원회'를 구성, 일종의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정당과 별도의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환경연합 등과의 연대도 자치연대의 과제다. 민노당이 지난 5월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6명, 광역의원 50여명, 기초단체장 20여명, 기초의원 200여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고 환경연합은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의원 등 300여명을 이른바 '녹색후보'로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

자치연대는 그동안 민노당과 환경련 등과의 물밑협의를 진행하며 시민후보와의 '대연대'라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막상 선거전까지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자치연대 "민주당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
민주당에 요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것"

민주당 "아무리 민심이반됐어도 정당 못이겨,
입당이나 지방의원 몇석 요구하는게 현실적"


무엇보다 광주에서 자치연대가 과연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시민후보'의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민심이 이반됐다고 하지만 수십년동안 활동해온 공당의 조직을 시민운동적인 접근을 통해 깨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공당의 입장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시민후보'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DJP공조파기와 YS-JP의 연대 가능성 등으로 내년에도 어느때보다 강한 지역주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시민후보'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시지부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경쟁력있는 인사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 계통을 밟아 후보로 선출되면 될 것"이라며 "당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예컨대 단체장보다는 시·구의원 몇 명에 대해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연대 창립기획단 김영집 단장(참여자치연구소장)은 "민주당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전제하고 "민주당과 무조건적인 대립구도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싸울 것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내년 선거전에 임하는 자세는 기존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철저하게 차별화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기도 했다.

전남대 윤성석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자치연대의 움직임은 80년이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란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며 바람직한 정치사회의 세력교체를 위한 서광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특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지방정치는 지역민의 손으로라는 캐치플레이로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고민했던 정치신인을 대거 진입시켜야 민주당의 독점체제에 충격을 줌으로써 민주당의 쇄신도 가능하며 지역사회도 새로운 활력을 수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자치연대가 후보군 발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냐, 이에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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