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6기 윤장현시장이 들어서면서 광주시에서는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중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2014년 7월에 신설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년전담부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3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보안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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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규 참여자치21 청년위원장 | ||
청년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규 참여자치21 청년위원장은 “청년정책을 세우는데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문제의 인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청년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청년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광주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창출과 창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인식은 1997년 IMF사태 이후 실시됐던 실업대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실업대책으로 내세웠던 공공근로나 벤처신화, 신지식인 모델을 선정하는 정책들이 현재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벤처신화는 청년 창업으로, 신지식인 모델을 선정했던 정책은 창업으로 성공한 청년들을 멘토로 삼는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그는 “청년 문제를 실업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청년 문제의 다양성 때문이다. 실업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로 여겨야 할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은 없다”면서 “이를 실업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눈을 돌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문제인식의 시각을 달리 했다.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시 대출을 알선해주는 정책은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극복했다는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청년의 실업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실업문제를 양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형편이 괜찮아 집에서 도움을 받는 취업준비생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각종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문제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청년복지에 관심을 갖고 출발한 정책들이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구직청년 교통카드
성남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1/4분기 25만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 실시했던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 등 1차 평가 후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청년지원정책이었다. 당시 현금 지급에 따른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 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선발인원 3000명 중 2831명에게 수당 지급을 강행했고, 이는 단 한차례만 지급되고 복지부 직권으로 중단됐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지난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관련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비용만으로 구직활동과 관련한 학원 비용과 면접, 공부 교육비도 포함이 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의 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지급하는데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1,2차 정성지표로 선발하여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경기도청과 의회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을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제 예산으로 지원금 30억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원으로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광주시에도 2017년도에 실시하는 청년정책 중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수당과 비슷한 사업이 있다. 구직청년 교통카드 발급으로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매일 1250원씩 왕복 2500원을 500명에게 매월 20일씩 12개월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임명규 참여자치21 청년위원장은 “올해 청년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시행된다면 광주형 청년복지로 구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50만원씩 5개월간 400명의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는데 10억이면 된다”면서 “이러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정책 집행 이후 조사를 해 보면 될것이다”고 제안하면서 올해 청년정책 예산이 500여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