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는 시민권력이라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는 시민권력이라야 가능합니다
  • 김상집
  • 승인 2015.05.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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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고 나면 또다시 당 지도부는 표류한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당을 더 개혁하고 통합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권의 분열을 선거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문재인 체제는 2011년 ‘혁신과 통합’을 뿌리로 야권통합을 통해 폐족에서 대선후보가 되었고 나아가 안철수와 합당을 하여 오늘날 새정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4:0의 보궐선거 결과와 특히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의 당선은 더 이상 야권 지지층에서조차 분열-통합 프레임이 통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새정련 내 박주선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동교동계 인사들에게서조차 새정련을 대체할 신당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새정련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불임정당을 벗어나 2017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천정배, 정동영 후보를 ‘야당의 고물 정치인’이라 표현한 곽병찬 대기자 기명칼럼을 실은 한겨레신문조차 새정련에 대해 “분열-통합의 프레임부터 버려야 한다”는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제1야당의 기득권 옹호 논리이자 야권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자체가 ‘분열 필패론’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해 ‘분열 필패론’도, ‘선악 이분법’도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며 “무엇보다 새정치연합 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의사결정·공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2017 정권교체를 위해 제 3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트를 자처하는 국회의원과 동교동계 등이 모인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당정치의 악폐를 넘어설 정치세력화는 4․29재보선의 광주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모델은 불출마선언을 고민하던 천정배 의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민시회재야의 개혁열망이 천후보를 통해 개혁후보로 추천됨으로써 탄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천후보의 인지도와 새정련의 무리수는 천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가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시민사회재야에 광주모델을 설명하고 2016 총선과 2017 정권교체를 위한 대책기구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국단위의 시민 권력이 형성되면 비로소 정치세력화에 탄력이 붙어 새민련과 한판승부를 하든지 흡수하든지 정권교체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4․29광주 서구을 보선대책위에 시민협과 진보연대, 정의당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진당 분당과 해산이라는 내외갈등 속에서 조직을 추스르고 확고한 대국민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양당의 담합과 횡포로 인하여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재야가 고만고만한 난장이로 나뉘어 뭉치지 못한 채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면 더욱더 새정련을 대체할 정치세력화가 중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앙단위의 연결고리에 매달려 지역연대를 후순위사업으로만 생각했던 작풍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역 내 강고한 연대의 틀, 곧 시민 권력을 만들어내고 이 광주모델을 전국 각 지역에 설명하여 지역마다 시민 권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 권력이 존재해야만 소수엘리트 중심의 낡은 정당정치의 패악을 극복하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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