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찬성-시민편익을 위한 공공재로 접근해야
도시철도 2호선 찬성-시민편익을 위한 공공재로 접근해야
  • 이주현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회장
  • 승인 2014.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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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회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로 지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는 10여년 동안 전문가와 검증기관에 의한 수많은 검토와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2013년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받은 국책사업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취임 이후 재검토 지시에 따라 지역사회 내 연일 뜨거운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연장 41.9Km의 노선을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1조 9,053억원을 투입해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중 국비가 1조 1,432억원(60%), 시비가 5,716억원(30%), 지방채가 1,905억원(10%)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이다.

지역건설업계는 단일규모 공사 중 역대 최고가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광주시의 경제활동인구 74만 6천여명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 7.1%보다 훨씬 높은 전국 최고인 10.1%로 7만 5천여명이다. 그중 60%인 4만 5천여명 이상이 일용근로자이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까지의 건설수주액은 광주가 2,333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60%나 감소하여 공공공사 수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2분의 1, 울산과 대구의 7분의 1, 인천과 부산과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건설경기 침체가 지역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건설업은 투자대비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타산업보다 크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산업이며 특히, 저학력·저소득 서민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조 9천억원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도시철도는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운영적자에도 불구하고 건설하고 있다.
현재 광주는 1호선 단일 노선 운영에 따라 수송 분담율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2호선 건설을 비롯한 나주 혁신도시, 화순 등 주변 도시와 교통연계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유기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면 수송분담율 제고와 함께 운영적자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도시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시민편익을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미 확정된 1조 1,432억원의 막대한 국비지원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2호선 건설을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며 그만큼 광주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12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찬성 입장을 밝힌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광주의 도시발전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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