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3)-도시철도 2호선 ‘힘겨루기’
도시철도 2호선(3)-도시철도 2호선 ‘힘겨루기’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11.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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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미래가 주민편익과 재정부담으로 결정
윤장현, 시민단체 ‘반대’ 연합작전 손발 맞춰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광주라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첨예하게 대립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철도의 필요성과 불가론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철도 찬성론자는 시의회 의원들과 대학에서 도시계획이나 교통물류를 전공하는 교수이거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은 편이다.
반면 반대론자는 시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가 '시민시장 윤장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계속된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찬반의 입장은 광주의 미래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주민 편익과 시의 재정부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 없는 날, 과장급 116명에 ‘반대’ 전달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장 당선 직후 도시철도 2호선의 재검토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연기론을 말하는 등 ‘사실상 불가방침’을 소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누리집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찬반 의견 글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게재된 글들은 시정의 연속성과, 교통난 해소, 시민의 발 등을 이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설명회 및 재정전망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호선 건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등 사실상 건립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17일 광주시와 산하 사업소 등 과장급(4급) 이상 간부 116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건설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설명회는 전례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상당한 압박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윤 시장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윤 시장이 동아시아문화교류 일본측 폐막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는 날 설명회를 가져 시장에게 직접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한 대목도 의문스럽다.

시 공무원들, 2호선 찬성 “내놓고 못해”

어쨌든 이날 설명회에서 운영적자가 연간 8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자료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건설반대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배포되는 등 다소 ‘무리수’를 뒀다. 1시간 정도 교통정책과장과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설명을 들은 이후 참석자들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반대 입장은 지난 10년간의 논의는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찬성 입장은 민선6기의 녹색교통정책에 부합하는 것이 버스 증차보다 도시철도가 더 적합하다는 논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측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자주 궁금한 사항이 되고 있어 시 공무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찬반의견이나 반대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몇몇 공무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대답이 “글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내놓고는 찬성할 수 없다는 눈치이다.
모 국장은 “재정문제만을 갖고 도시철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보지 못한 때문이다”면서 “도시경쟁력의 차원도 고려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시장의 소신에 자칫 10년 동안의 시민 논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시의 다른 행정집행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 윤 시장 소극적 리더십 질타

이런 가운데 참여자치21은 17일 ‘도시철도 2호선 윤장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윤장현 시장이 취임 초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결단이 필료한데도 정책경정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려는 소극적 리더십의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즉 윤 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연기’론으로 바뀐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광주경실련, 푸른길, 에코바이크, 광주환경련 등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윤장현 시장에게 제출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손실에 대한 미확정 손해 비용에 대해 광주시장, 사업추진단 실무자들에게 사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시철도 외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 중심으로 50% 수송분담율을 목표로 생태교통도시를 실현하고, 자전거 도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차공간이나 도로정비를 통한 자전거 도로의 실질적 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시의회, 윤 시장이 분란의 ‘주범’ 지목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수완지구나 상무, 첨단지구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숙원사업이며 (대중교통의 혼잡을 막는)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문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광주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은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노면구간을 확대하는 도시철도 2호선 수정안은 윤장현 시장이 분란만 일으켰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방침에 대한 졸속 출구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지하방식이 아닌 노면방식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소음문제는 물론 안전문제와 노면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고 지적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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