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맞벌이 주부 A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축하선물로 적금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근무시간 중 따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 가려고 하였으나, 직장 동료로부터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의 프린터로 출력한 등본을 들고 바로 은행을 방문할 수 있었고 직장근무에 방해받지 않고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사례2) 갓 결혼한 B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구청을 방문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최근 이사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하려했지만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서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노트북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생활민원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수수료도 들지 않아 경비절감도 된다. 바로 '민원24(www.minwon.go.kr)'라는 정부의 온라인서비스 덕분이다.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비롯해 주민등록 진위확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토지대장 열람과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납세증명 확인, 건강보험 관련업무,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등과 인감증명과 가족관계부 증명서 교부 신청 등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민원24'는 전체적으로 511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안내해주는 창구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2,967건, 인터넷발급민원은 1,163건에 달하고 즉시 발급민원은 43건의 업무가 가능하다. 61건의 민원은 최고 15,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민원신청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3년도 전체 민원신청(약 6억 5,700만건)의 55.1%(약 3억 6,200만건)를 차지해 온라인 이용률이 2년 연속 50%(’12년 52.4%)를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는 행정한류의 주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전자정부 기반인 민원24, 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같은 IT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온라인 이용률의 상승은 '민원24' 가입자 수 증가(’12년1,069만명 → ’13년1,220만명, 14%↑), 기존 이용자의 IT활용능력 제고 등에 따라 온라인 민원이 방문민원을 자연스럽게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증명 사무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각 부처 중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등은 ‘전자민원’ 활용의 대표주자로 95%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체 민원사무 중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12.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11.9%), 보세화물 반출입신고(8.0%) 순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약 7,900만건)은 약 800만건이 감소(9%)하였으며, 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등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제도 개선 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아래 정부운영패러다임을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하여 민원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