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로 선정된 양 주무관은 지난 2011년부터 도로과에서 근무 하면서 광주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현안문제인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투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재무상태를 악화시킴에 따라 당초 체결된 실시협약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할 것을 감독명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감독권자로서의 처분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전국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독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시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민간사업자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20일 법원 판결에서 시가 승소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80%로 관리운영권을 매입, 55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며,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무상 사용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5,000여억원 가량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양 주무관은 “공공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오로지 민간 투자사업자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투기성 자본행태를 고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등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시 SOC시설 사업 등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 직원들을 선발해 행정혁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