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주광역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3D컨버팅 한미합작사업의 기술테스트가 실패했다. 따라서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위해 설립한 갬코 법인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3D컨버팅 사업은 국제사기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은 잘못된 투자이며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라 규정하고, 강운태 시장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여론을 왜곡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에 보여준 말과 행동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시민단체는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은 사업시작부터 강운태 시장이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강운태 시장에게 있음을 주장해 왔다.

강운태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한계와 경중이 누구에게 있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강운태 시장의 이번 발언이 지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언에서 ‘시장의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식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도의적 책임 뿐 만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K2AM에 대한 920만 달러의 위약벌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K2AM의 재정 상태를 볼 때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혹여나 이런 조치가 650만 달러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또 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그나마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이 이번 사업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모습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제 사기의혹의 명백한 실체를 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 이다.

                                                                  2012. 9. 1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