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찾아서(10)
민주주의를 찾아서(10)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동지회 상임대표
  • 승인 2011.11.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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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를 닮는 며느리의 역사-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유민주를 구두선처럼 반복하는 인사들은, 항일투쟁과 민주화 투쟁의 주요세력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지난 시절을 미심쩍어하거나 안타까워한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당부당을 넘어서 역사였다. 사회주의는 과격 온건의 성향에 관계없이 자본을 통제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이상을 달성코져 하였다. 자본은 이윤을 쫓는 본성을 갖고 있어 방치하면 고삐 풀린 말이 되어, 공동체의 안정조건을 훼손하기가 십상이다.

가치적일 수 없는 그냥 즉물적인 자본은 그 소유자의 관리 통제 하에 놓여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자본의 도덕성을 확보코져 했던 선학들의 연찬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자본이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나 그 존재법칙에 따라 운용되고 질주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수단으로 시공을 넘어서 모든 물질적 조건을 결정하였다. 파시스트 세력의 악의 축이 연대했던 것 못지않게 지구촌 규모의 자본축의 연대도 가능하고 가능했던 것이다.

방종한 자본의 문제는 전 지구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주관적으로는 더욱 절실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들은 식민지배와 독재의 트라우마를 앓았고 앓고 있다. 그러므로 우환의식을 안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억압과 착취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도 군정시대에도 자본은 작동했고 그 작동은 억압과 착취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자본과 그들만의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세력들은 민족자본주의로 어거지를 써보았지만 독재자들의 범람만 가져오고 말았다. 자본을 어떻게 인민의 자주적 관리하에 놓을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민권력을 빙자한 국가권력들이 자본을 관리 통제했던 결과는 소련권의 파탄과 붕괴에서 통절하게 실감했다.

그런데 자본관리의 바람직하고 실천적인 모델들이 찾아지기 전에 자본의 방종은 인민들을 수탈하고 억압세력들의 후견 역량이 되었다. 정경유착이 초래한 부패는 민생고를 가중시킨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명목가치인 민주주의는 실질가치가 됨으로써 그 완성을 이루는데, 독재권력에 맞서 청춘을 내던져 민주화 구국투쟁에 나선 이 땅의 의로운 젊은이들이, 자명하게 민주주의와 역행할 밖에 없는 전체주의 주장에 편승하는 모순을 역사적 아이러니로 치부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트라우마와 자본의 오작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 민중 항쟁 이후 광주투쟁을 방관한 속죄로 이루어진 80년 12월 11일 서울대 시위에서 뿌려진 “반파쇼 학우투쟁 선언”은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들은 국내 매판독점자본과 매판관료집단 매판군부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매판파쇼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이나 그 대리인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 수 없다” “우리운동의 궁극적 과제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탈체제에 의해 기본적 생존권조차 부정당하는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과 진보적인 지식인 세력이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외세와 국내의 매판지배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일체의 분단조건을 분쇄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는 위대한 민중투쟁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의 미래적 재단을 선명히 하고 있지만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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