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시립예술단 허울 좋은 법인화 공멸 우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립예술단간에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모니를 이뤄도 부족할 판에 연속되는 잡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지난 3월 6일 광주시립예술단 노조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 법인화에 반대 입장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어린이합창단,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등 6개 단체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립예술단 노조는 시의 법인화 추진 움직임에 "공공성을 상실하고 공연료만 올려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술단 노조는 "법인이 되면, 재정 확충을 위해 입장료를 올려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관에서 주도하는 법인화가 성공한 사례도 없고 국립발레단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뒤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홍명식 시립예술단 노조 위원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사실상 위탁운영 형태의 민영화와 다르지 않아 공연 횟수가 축소되고, 관람료가 인상되는 등 공공성 상실 우려가 크다"며 "돈만 주면 어디든지 불려 다니게 되고 공연의 질도 후퇴하는 역효과만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뜻으로 지난 7일에는 광주문예회관 앞에서 음악공연을 하는 반대시위를 벌였다. 노조측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전환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대안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의 결과는 광주시측은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예술단이 헤쳐모여서 법인화를 통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노조측은 지난 10년 간 법인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토론회를 주재한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은 “그동안 예술단의 법인화 및 광주문화재단으로의 이관 등 시립예술단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도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술단원 길들이기 나선 광주시
광주시와 예술단 노조간의 갈등은 해묵은 논쟁과 같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광주시립예술단원들은 광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회관측과 수차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회관 내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그해 12월 30일 광주시와 회관측은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정 오디션을 통해 노동조합의 간부 3인을 해고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표적 해고였다.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대행)으로 있던 이명신은 "오디션에 앞서 표적심사가 있을 것이니 사전에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2004년을 문화수도 원년이라 선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인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였다. 단원의 징계 강화를 위해 처벌양정기준을 신설(2003.12.17 개정, 2004.1.3 발표)하고 근무태도 불량, 복종의 의무 위반, 불법집단행위 등의 경우 해촉, 강등, 경고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광주시와 회관측의 잣대에 따라 예술인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가로막는 권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창조적인 인력을 특정한 잣대 속에 넣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04년 2월 18일 예술단 노조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부당해고한 뒤 신입 단원을 뽑기 위해 강행중인 오디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당시 광주시가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순으로 신규 채용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신입단원으로 메우려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단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서명을 강요하고, 해고자에게는 채용 오디션에 재응시하도록 회유하는 등 굴종을 강요했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2년여간 광주시장의 8번이 넘는 복직약속 번복과 대화 회피 등의 난관을 넘고 수많은 복직 투쟁을 통해 2006년 1월 2일 해고자 2인에 대한 복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2005년 11월 당시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공공연맹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예술단체 오디션’ 포럼에서 “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의 65.1%가 현행 평가제도인 ‘연말일시평정’을 불신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립예술단은 1년에 단 한 차례 직책단원을 제외한 전 단원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불합격 때 단원을 해촉하는 연말일시평정제도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32명 중 65.1%가 이러한 평정보다는 상시평가와 다면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원들의 70.3%가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결여된 데다 전형위원 구성의 편파성, 1년 단위의 계약과 같은 단원의 신분상 불안정성 등 현행 평가제도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문화재단은 만능기관이 아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달 초까지 광주문화재단으로 이관과 법인화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까지 14명에 불과했던 노조원이 현재 200여명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단원들의 신분상 불안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7일의 문예회관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5시 금남 근린공원, 24일 오후 5시 첨단 쌍암공원 야외무대, 7월 8일 오후 6시 농성지하철 공연무대(미정) 등에서 문화집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시가 광주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당초 약속대로 500억원 기금 조성과 예산 반영을 위해 예술단을 문화재단 산하에 둠으로써 효율성을 두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취지이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은 출범한 지 5개월이 갓 넘은데다 업무량에 비해 실무 인력이 많지 않아 초반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실무 인력은 현재 23명이 전부다. 모두 막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본이고,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별관 위탁관리도 병행한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축제 업무도 맡고 있다. ‘아트페어 광주’나 ‘에딘버러축제’, ‘3D영화제’를 추진하는 것도 문화재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말 한 마디에 문화 관련 행사는 모두 광주문화재단에 떠넘기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문화재단 내부에서도 “시장이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만능기관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이 아무개씨는 “지금 광주문화재단은 자기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하는 데 지나치게 시장 지시로 많은 일들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립예술단과 광주문화재단 모두가 통합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허울 좋은 법인화의 명목으로 둘을 묶어 놓으면 공멸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의 현명한 문화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