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6.2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 한나라당에게는 참패와 야당 민주당에게는 승리라고 표현되는 선거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투표를 한 유권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후보자도 예년의 투표성향에 비해서 많이 성숙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두 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면에서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 대열의 국민들과 다를 봐 없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선거를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처럼 두 당, 즉 양당제(대표적인 두 당) 정치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국식 양당제 변화 가능성 보여

첫째, 국민들도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북한이 어뢰로 폭발을 시켰다는 천안함 사건 보도에 두 달 이상을 언론을 통해 보도를 했고, 급진 보수주의자들은 전쟁론까지 설파하기에 이르렀다.

예년 같으면 이런 북한에 의한 사건 보도는 정부 여당에 몰표를 주었을 법한데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까지 야당의 많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당선을 시켜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북풍 안보’ 시나리오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출마후보자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아는 것 같다. 경기도지사 선거 예를 들어보면, 여당 모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도록 야당끼리 출마자가 단일화 방안을 만들어 표 분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후보자가 사퇴가 되었다는 홍보만 잘 되어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무효표만 없었다면 야당후보가 당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셋째 과거 선거 사례는 한번 여당은 야당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양당제(민주당, 공화당)와 같이 유권자는 두 당의 정책 등을 보고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정치를 잘하는 당을 선택하여 국가나 지방을 이끌도록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처럼 만약,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여당이 되었다면 4년 후 재신임성격의 선거를 통하여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준다. 그러나 못하면 다른 당을 선택하여 잘못정한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여,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두 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고 또 정책 경쟁을 하도록 부추겨서 결국 유권자에게는 국가 혹은 국민의 이익이 결과물로 되돌아오게 한다.

반사효과 자만 말고 섬기는 정치를

이처럼 우리도 두 당 체제, 즉 양당제 형태의 정치구조가 되어 국민들은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투표하여 정당을 선택해야 하고, 후보자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심사숙고 생각하여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결국 이점이 두 당을 정책대결로 이끌게 하여 국가나 국민의 이익으로 직결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바란다. 이번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보여준 기대처럼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길 바란다. 불통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반사효과에 취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를 게을리 한다면 2년 뒤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매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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