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007년 3660억4400만원에서 2009년 6143억54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약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국의 공무원의 인력보강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증가하는 업무량 과중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시의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는 2007년 현재 260명으로 한명의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수는 207가구(많게는 400가구도 넘는다)로 다른 7개 대도시 중 가장 많은 빈곤가구수를 담당하고 있다.
예산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절실
광주시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적은 대전시는 오히려 전담공무원 수가 272명으로 한명의 사회복지전담공원이 담당하는 가구수는 148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빈곤 가구수는 7개 대도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인 163가구보다도 44가구나 많다.(참여자치21 자료)
한편 대전시는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과(15명)와 장애인복지과(12명)가 있는 반면 광주시는 사회복지국에 노인복지과(19명)가 있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없고 그나마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다.
이런 편차는 결국 장애인복지정책이나 예산확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단지 말로만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는가?
문제는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입 예산 중 취득·등록세가 지난해보다 훨씬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청에 내려주는 재정조정보통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따른 것인데 자주재원에 비해 부동산 교부세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는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 수요 실태에 근거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확충해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애인복지과 신설하자
지방분권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자치단체장들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예산이 사회복지와 문화관련 사업이라는 편견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려울수록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향후 사회복지국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충원해야 한다.
복지행정관련 지원부서와 인력이 확충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이나 예산확충도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