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부터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취업 기회의 축소와 기업의 파견근로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일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사회에서는 2005년 6월 현재까지 대졸 이상의 청년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역량 강화에 실패한 지방 대학에게는 더 큰 위기감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연계, 일자리 안정 정책 등을 펼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풀고 있다. 하지만 쉽사리 청년실업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을 되돌아보면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수요부족과 구조조정 문제로, 일자리 연계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망 부재로, 일자리 유지는 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 고용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올 여름 방학동안에도 도서관에서 더위와 씨름할 학생들을 생각하면 처량한 기분마저 든다. 그나마 채용이라도 하는 공무원시험에만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상관없이 직업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도 하루빨리 깨닫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적성과 흥미가 우세하다. 정부가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명 중 6명 정도는 취업하기를 바라는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나 직장의 이미지 때문이다.

또 한국사회 교육은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에 매달려야 하는 기형적 구조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알선이나 학교 내 취업정보실과 공공·민간취업알선기관 그리고 직업 및 취업박람회 현장실습·인턴제 등의 제도적인 기능에 의한 통한 구직정보 습득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 결국 위에서도 설명했듯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청년취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아직도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교육구조의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괴리라고만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 공교육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총체적 노동정책은 교육제도의 개혁과 일치해야하는데도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공과 취업의 불일치 원인, 실업기피를 위한 대학원 진학, 고학력 여성인력의 실망 실업자화와 하향취업현상 등의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는 대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인 청년 노동력의 교육정도와 그 특성에 따라 실업 대책을 파악하고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연수와 직업훈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갈취하는 권력과 자본의 착취구조를 벗어 던져 내는 길이야말로 한국사회 청년실업 문제를 끝내는 일일 것이다.

/임사랑 조대신문 편집국장 ban-mi@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