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원 예정이었던 광주시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시비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위탁자 결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심사를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광주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 한뒤 심사결정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복지시설이 완공된지 두달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복지시설 위사업자 선정이 복지는 아랑곳 없고 연간 1억6천만의 운영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위탁사업 자체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 선정 과정>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송병태)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와 함께 8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첨단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가 선정 심의를 벌여 지난달 10일 사회복지법인 '미라원'으로 결정했다. 위탁 신청은 사회복지법인인 향림원(대표:현고스님)과 미라원(대표 박선재) 두곳 뿐. 결과는 총점 3200점에 미라원 2,950점, 향림원 2.936점. 불과 14점 차로 위탁자가 결정됐다. 위탁결정 이후 광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업설명회 등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향림원이 더 적합했는데 심의과정이 불공정하고 특혜의혹이 짙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무효화' 운동>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심의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광산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라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 구성과 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전면무효화' 운동을 벌여 구청으로부터 지난 17일 '재심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의위원으로는 광산구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 대한노인회 광산지회장, 광산구 여성단체 회장, 보건대와 동신대 교수 각각 1명씩 8명으로 구성.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사회단체 대표들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 된 인사들로 '미라원' 대표인 박선재씨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연관성이 깊으며 2명의 교수들도 한 명은 관광일어과이며 나머지 한 명은 박씨가 다니는 대학원의 학과교수로 밝혀"며 "이들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했겠느냐"며 문제점을 제기 했었다. <특정인 밀어주기> 심사기준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법률에서 민간위탁시설 수탁자 우선 대상자로 △저소득층 △심신장애, 노인 등 특수문제 주민 △직업부업, 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들을 단위로 하는 사업자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산구의 민간위탁 평가항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신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 평가항목 2개와 법률과 무관한 문화예술과 지식정보 특성화계획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20항목 중 3개항목(60점)이나 배정된 것만 봐도 특정인을 밀어주려는 의혹이 짙은 심사기준이 이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들은 평가항목 중 '법인기본 재산규모' 부문에서 '미라원' 대표의 개인자산까지 포함시켜 80점을 160점(향림원 120점)으로 올리고, 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부문도 '미라원'의 경우 단 1개 시설을 운영할 뿐이어서 규정상 80점을 받아야 하나 125점을 주었다"며 불공정 특혜심사라고 주장했다. <광산 부구청장 잘못 시인> 시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지난 16일 광산구를 항의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철회운동과 함께 17일 시민단체 대책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기자회견장을 찾은 안병용 광산부구청장은 "심사과정에서 '계량평가' 등 일부 문제점을 시인한다"며 " 재심사를 통한 위탁자 재선정 이후 개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부구청장은 시민단체의 "입찰공고에서부터 심사위원 구성까지 모든 위탁절차를 투명하게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규정상 일단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한 두 곳(향림원·미라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산구는 기자회견 전날인 16일 오전까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잘못은 시인한다. 그러나 한번 선정한 민간위탁업자를 재선정 하기는 어렵다"며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전면재심사 ·공개 사과하라> 17일 오전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 철회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국태선·참여자치 광산주민회·광산구정지기단·광산기독교 청년회·참여자치21·광주경실련·광주시농민회)는 광산기독교 청년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심사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결여 △심사평점의 특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라원(대표 박선재)에 '특혜성위탁'을 강력히 따지며 광산구청에 대해 △민간위탁자 선정 과 오 공개사과 △개원준비 즉각 중지 △재심사후 재선정 등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특혜 선정 철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이명자 광산YMCA 구정지기단장은 "구청측의 '재심사' 입장을 받아 낸 것은 특혜성 위탁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단순한 '재심사'가 아닌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절차를 밟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산구 첨단 지역내(쌍암동 656-2번지)에 국비 9먹1천6백만원 시비 15억6천만원, 구비14억7천만원 등 총 39억6천460만원을 들여 99년 11월 공사를 시작, 지난해 12월15일 지하1층 지상5층 총건평 1085여평 규모로 지어졌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진료실, 요리강좌실, 물리치료실, 노인보호실, 여성취미교실, 어린이 보육시설, 도서실, 대강당, 게이트볼장이 있다. 연간운영비 지원예산만 해도 국비 4천여만원과 시비 1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미라원' 대표 박선재씨> 지난해 11월 사회복지법인 미라어린이집(광산구 산정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씨는 93∼98년 광주시 유치원연합회 회장, 95년 광주시 교육위원, 2000년 2월부터 광산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