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관청 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 건의도
광주시가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실공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광주건설의 안전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단장 시민안전실장)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조직인 추진단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에 '감리관리팀'을 둬 관내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해 △감리 선정의 적정성 △현장 감리 상주 및 감리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묻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허가 관청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으로 한정된 점검권한도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감리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감리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설치해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경미한 사항은 인‧허가 또는 감독‧관리 기관인 구청으로 이송하고 중요 사항은 기동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4월부터 관내 전 건설현장에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앱에 올려놓으면 인‧허가기관, 발주청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잘못된 건설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하여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