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단속에 몸살 앓는 서구
무분별한 단속에 몸살 앓는 서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6.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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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구에비해 단속건수 10배...과태료 30배
불법주정차 CCTV

서구의 노점 외 주정차·광고물 과태료 단속이 타 구에 비해 건 수는 10배이상, 과태료 액수는 최대 30배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상무금요시장을 몰아내려는 계략이란 의혹을 받고있다.

지난 2015년 노점 단속을 담당하는 서구 공무원들은 모두 9명으로 216건에 달하는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북구는 149건이였고, 광산구 18건, 동구 40건, 남구 12건으로 서구의 단속건수는 10배이상 높았다.

12명의 인원으로 18건을 단속했던 광산구를 보면 서구의 단속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태료도 서구는 1억 420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해 최대 30배까지 높았다.

이처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 담당 직원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서구는 범국민청결운동 추진계획으로 주정차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광고물 정비, 불법 현수막제거, 쓰레기 제거 등 일주일에 두 번 전 직원의 절반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극에 달한 피로에 지연되는 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다.

작년 질병 휴직 등 현황을 보면 서구의 질병휴직은 총 인원 755명중 16명에 달한다. 이는 동구는 611명 중 1명, 북구는 1017명중 10명, 광산구는 938명중 8명, 남구는 685명중 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질병휴직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서구청은 상무시민공원으로 금요시장을 옮겨 ‘풍물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구청은 마치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단속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단순히 보행 불편의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교통의 문제라면 이와 관련해 노점상인들의 자정노력이 진행되고 있기에 얼마든지 상생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무시민공원은 명품공원을 목표로 27억 원을 투입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난 5월 초순경 마무리 하였다. 이는 눈앞의 ‘풍선효과’일 뿐이다”라며 “명품공원에서는 노점이 되고, 명품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구와 상무금요시장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 21일 2차 토론회를 열었으나, 서로의 의견만 내놓을 뿐 해결방법은 찾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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