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노동법 개정을 서두르는 정권은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막대한 경찰력과 최루탄 물대포를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진압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야당 새정연은 정권의 무한 질주를 저지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주세력들의 바람도 외면한 채 현상유지에 급급하다가, 안철수 탈당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정권교체의 구심력 창출의 가능성을 어렵사리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삼포 오포 칠포시대로 일컬어 지는 절망감이 많은 시민들을 엄습하고 있음에도,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시민세력들의 구호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선거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속셈이거나 아니면 못살겠어도 아직 갈아야 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인지는 알 길이 없다. 시민들의 총체적 절망감을 가늠하는 여론조사는 없었으니까.

시민들의 속셈이 궁금하던 차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내일의 권력”이라는 그의 행정 경험을 통한 권력진단서를 접하였다. 이 지역 민주인사들의 구두선이 되어버린 정권교체의 욕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오늘의 권력들과 오늘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놔둔채 권력의 얼굴만 바꿔서는 우리사회의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수준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유신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뀌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얼굴만 바꾸는 수준을 훌쩍 넘는 변화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세력의 향수를 자극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민주화의 관문을 통과시킨 필요한 정부였지 충분한 정권들은 아니었다. 민주화를 저지시키고자 유령처럼 그 모습을 일신한 오늘의 권력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온존시킨 권력구조의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겨우 민주화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막강한 권력을 위탁 받았을 때 민주화를 위한 민주적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했는지 곰곰 곱씹어 볼 일이다. 정치 국정원,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권력기관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행여 당신들의 권력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목전의 편의를 위해서 온존시킨 것은 아니었든가 하고 자성해 볼 일이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러 자유주의를 모독하는 자본의 횡포를 방조하는 신방임주의의 변천과 발호를 당신들의 경제팀들은 예견하지 못했던가? 어떤 예방책을 세웠던가? 경제 민주화라는 유인성 강한 단어만 흩뿌리고 나라사랑 백성사랑을 잠꼬대로 읍조린다고 해서 민생이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민경제의 명맥이 끊겨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적나라하다.

지난 민주정부가 현재의 집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개혁을 방치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에도 역사성이 있다. 그 역사성은 기득권이라는 관성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계속되려고 하고 이에 맞서는 민족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추구하는 저항력 또한 수그러들 수 없다. 그러나 상호 배반되게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은 힘의 공백지대를 이루어 그 시간 그 공간 그 사람들을 위한 힘은 없어지고 만다. 한말의 망국이 그 현저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하고 충분한 권력과 그 구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오늘의 우리들을 재음미해보자. 과거처럼 계급으로 나눌 필요도 없다. 역할의 구별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생산자이고 소비자이고 봉급 수령자이고 복지 혜택자이면서도 사람된 위신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류의 각가지 소외를 두려워하는 시민이고 민중이다. 기득권력과 기득재벌이 장악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미 시민과 민중의 경계는 없어졌다.

함께 이곳에서 오늘을 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들만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우리들한테서 나오는 데도 각가지 법령의 형태로 우리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권력 장치들을 해부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국민 권력을 회복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기본권이 법률의 이름으로 제약되고 유린되어 정당이 없어지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데도 트로이의 목마도 제갈량의 목마도 못되는, 겨우 싸움이 무서워 입싸움만 하는 소위 야당 정치인에게 뒷덜미 잡힌 불쌍한 호랑이 같은 국민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자존(自尊)하는 국민만이 자존(自存)하고 自存하는 국민만이 자결(自決)했음을 국정이 아닌 우리가 맘대로 선택해서 배운 역사가 일찌기 가르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