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을 탑재한 복지국가
성장 엔진을 탑재한 복지국가
  • 김상집
  • 승인 2015.09.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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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 광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 제주, 대전충남, 전북, 순천, 목포전남, 경기, 부산경남 등 지역운동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복지국가의 정치세력화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먼저 진보정당을 찾아가 반자본주의 노선을 복지국가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또 민주당을 찾아가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등을 만나 이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는데 많은 정책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 당헌에 사회민주적 요소인 '보편적 복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 거대양당이 10년씩 집권했지만 대부분 국민은 5대 민생불안(일자리 불안, 보육․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고 청년들은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꿈, 희망)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성정당과 과거의 낡은 정치로는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떠한 구조적 개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은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기성 정치에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실패했고, 도리어 종북논쟁과 분당과정에서 국민들은 낡은 정치의 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 정당은 어떻게 기성정당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기성정당이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의회에 진입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책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자영업자들의 집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는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복지국가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의 능력을 키우고,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시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통합시킨 모델입니다. 성장 엔진을 탑재한 복지국가 모델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정치가 쌓아온 '정치불신'은 결과적으로 거대양당 이외의 제3정당을 불러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가 출신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정몽준이 그랬고 그 뒤에 문국현 안철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제3의 세력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성공한 기업가 출신을 정치로 불러내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해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을 불러내봤자 결국 기성의 정치로 흡수됐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대선 전후 시기에 안철수 후보를 잠시 도와주었는데 당시 안 후보가 자신의 정치 노선을 '복지국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복지국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신당을 창당한다면 “개혁적 국민정당”, “뉴DJ 발굴” 등의 구호가 그것 자체로 “야권 분열”과 “호남당”이라는 낡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천정배 신당'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인물에 기댄 인물 중심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철수 신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당창당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 가치 정당이라고 주장하며 새정련 문재인 대표를 향해 “너나 잘해라!” 라고 힐난했지만, 그는 수차례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법무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국가 정당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석을 얻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제1야당의 자리도 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선 전 지역에 후보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호남에서는 지금의 제1야당과 전면적으로 경쟁하고 일절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연대와 연합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총선에 나서는 것이 야권을 분열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국가 정당은 정치에 실망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다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야권의 지지 영토가 더 넓어지게 되어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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