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K신문 9월 26일자 신문을 읽는다. K신문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듯한 상호만 멀끔한 시중의 언론과는 다르게, 사회의 공기로서 목탁의 역할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같아 평소 애독하는 셈이다. 신문이 전하는 소식은 세월호. 검찰의 인터넷 상시단속.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 발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교육부 고위관료 유관기관에 새직장등 일일이 매거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빼곡하다.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현재를 규정하는 것들로 상식선에서 건강한 권력운용만 이루어졌다면 신문은 청량한 가을 이야기를 훨씬 많이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인데, 인생고해를 들쑤시듯이,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갈피를 못잡게 한다.

세월호 참사는 헤아릴 수 없는 비극성 충격이었던 만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깔끔하게 그 진상을 밝혀 원인과 근인을 가려 국민의식을 검토하고 세척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당함에도 이전투구의 풍경을 연출하여 생각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자괴감으로 전율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속 시원한 사건의 진상임에도 갖가지 덧칠을 하면서 대리기사 파동이 문제의 핵심인양 사람들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와중에 ‘서북청년단’ 이라는 흉측한 역사적 폐물까지 출몰하려 한다. 불온한 정치기후는 그 음습함 때문에 낮도깨비의 출몰을 부추긴다.

자유당 시절 정치파동 때 백골단이 설치고 3.15 부정선거에 반공청년단이 기세등등하게 선거판을 헤집고 4.18 고려대 민주수호 시위에 정치깡패들의 집단테러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사필귀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4월혁명 재판으로 정치악이 준엄하게 단죄되었음을 모든 국민들은 잘 안다. 검찰은 국가의 체통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권력이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언론자유의 토대 위에 그 본질을 잘 드러낸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마당에 인터넷 상시 단속의 전담팀을 꾸리는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기업인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계급사회로 돌아가고 법치를 포기하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고 경제는 만만세라는 시대착오적 논법과 마찬가지이리라. 증세없는 복지를 일궈낼수 있는 기상천외의 마술이 있다면 세상의 빈곤은 진즉 해결되었을 것이다.

소수자들에게 “호올로 편한자리 넉넉한 살림”을 챙겨주기 위해서 증세의 물길을 국민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치받는 것이고 박대통령의 공약에도 배치됨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국가위신과 민족이익에 소홀함이 없을 박대통령이 9월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주체와 자주성을 드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구식이 되어버린 반공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탈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물며 중국에서 헤메는 탈북자들이 북한권력에 쫒기고 중국공안에게 쫒기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영위함을 알고도 침묵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여 민주통일을 선도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는 성 싶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문제를 주어진 국제 무대에서 거론하지 않을 때, 그 동안 우리들이 보여준 집요한 관심이 면구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일본사람들에게 보여준 겸양의 미덕으로는 수훈깜이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임을 다같이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