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길성) 1차공판에서 박충근 검사는 지난달 27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본부장에게 (주)프라임월드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온천개발 반대 무등산보호단체 실형구형
시민단체 "공익 목적 활동...유감" 성명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발권자인 (주)프라임월드에 따르면 김인주 본부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온천개발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면서 기업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가 문제삼은 것은 온천개발과 관련한 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이었다"며 "온천개발사업이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프라임월드가 사업권자라는 이름만으로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반발했다.
변론을 맡은 김용채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시민연대가 실정법 위반 속에서도 선거질서 정화라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시민운동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등산온천개발저지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시민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에 대한 실형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향후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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