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국민석유회사가 출범한다
3월 21일 국민석유회사가 출범한다
  • 김상집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위&
  • 승인 2013.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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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2007년부터 5년 넘게 기름 값 거품빼기를 위한 서명, 법 청원, 토론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기름 값은 세계 최고이다. “분통만 터뜨릴 것이 아니다! ‘봉’노릇 그만하고 소비자가 나서자!”
그래서 2012년 6월 21일 20% 싼 착한 기름 값을 내걸고 <국민석유회사준비위>가 출범했다. 1인1주 갖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주 방식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는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국민1인1주 갖기 인터넷약정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만인 2012년 12월 29일 국민석유회사 약정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였다. 인터넷 약정운동에 참여한 사람만 3만 명이 넘고, 기름 값 거품빼기에 동참한 서면 서명자는 33만 685명, 인터넷으로 서명한 사람은 29만 7,958명이나 된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기름 값에 영향을 미쳤던 국제석유시장동향과 국내원유도입가, 정제과정, 유통, 세금 문제 가운데 유통과정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물어왔다. 하지만 전국주유소가격이 공개되고 주유소 독점공급표시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거품이 제거되고 공정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는가. 석유시장은 완전한 독점시장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정부당국이 최소한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으려면 정유 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신규진입을 철저하게 가로막으면서 시장자율을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1주(1만원) 이상을 출자해 4대 정유회사와는 전혀 다른 <국민석유회사>를 만든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는 국내시장을 아랍계 원유자본 S-오일과 현대오일, 미국계 석유자본 GS칼텍스가 장악하고 있는 중동산이다. 이 중동산 보다 5~10% 싼 시베리아, 캐나다 등의 원유를 수입하고, 국내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로 촉매제를 개발하여 정제 비용을 절감한다.

밀실설계로 오염물질의 대기방출을 원천 차단하고, 기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 매스를 메탄 발효시키고 폐비닐, 플라스틱을 석유로 재생하는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친환경 설비를 운영한다.

정유·정제 공정에는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하며 최고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5,5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국산촉매를 개발하여 100억 이상 매출의 중소기업이 50개 이상 필요하고 촉매분야에서 2,500여 명, 석유화학분야에서 3,000여 명 등 모두 5,5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확보된다. 기름 값도 낮추고, 국내기술을 살려 강소기업도 만들고, ‘착한 일자리’ 5천 개도 만드는 것이다.

3월 21일 국민석유회사 창립선언 발기인대회를 하고 4월초 국민석유 법인등기를 한 다음, 4월말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국민주주 공모를 거쳐 5월 중순 국민석유 약정인사 및 일반국민 자본납입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국민석유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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