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토부와 내년까지 ‘일사편리’사업 추진
광주시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18종을 2014년까지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일사편리) 사업을 국토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 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등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중복업무가 해소되며 18종의 개별서류의 일괄발급, 대기절차 축소 등에 따라 시간,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민원처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발급과 관련된 장비 등을 올해 안으로 구입토록 자치구에 통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합발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부동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곳 저 곳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떼야 했다”며 “이번 시스템이 완료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일사편리’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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