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광주시의원 "설립취지 벗어난 재활용" 지적>
<광주시 "외국인 기업 유치 등 시책맞춰 바꿨다">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됐던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지난 98년 폐지되면서 당초 설립취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이섭 의원은 지난 14일 추경안 심의에서 "광주시 북구 양산동 구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외국인학교와 정보통신관련 연구원 숙소, 예술인 센터 등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 당국의 인식전환과 함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또 이 시설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이 시설을 당초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인권복지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관과 교육관, 아파트 3개 동 등 5개 건물로 구성된 이 시설 가운데 본관, 교육관, 아파트 1개 동은 로버트 할리씨가 운영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시설과 숙소로, 아파트 1개동은 한국전자통신원 연구센터 연구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현재 4명의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아파트 1개 동은 올 연말까지 이들의 자연퇴거가 이뤄지면 국제청년작가 교류센터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구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한 것에 대해 시측은 98년 운영조례 폐지로 반드시 근로청소년 관련 건물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 시의 주요시책, 또는 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로 전환시켰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숙소는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발전의 일환으로, 국제청년작가 교류센터는 예향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98년 이후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의 근로청소년복지관이 당초의 목적대로 근로자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광주는 의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의원은 시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의 하나로 노동부에서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광주지역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가 한국노총에 위탁계약 형태로 내어준 복지관이 임동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복지관의 기능보다는 구판장의 개념이 더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그럼에도 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1천평 이상의 규모로 근로자종합 복지관을 건립할 것을 권장하며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시는 지자체에서 부담한 예산마련이 어렵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천평 이상 규모의 복지관을 지을 경우 평당 600여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청은 260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지난 91년부터 99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건의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들이 얽혀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은 자꾸 좁아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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