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구속된 서남대학교 이홍하 설립자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 서남대학교 창립자와 함께 구속 기속된 서남대 총장과 사무총장 3명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번 보석 허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국민들의 법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법의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것임을 알아야한다”고 지탄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일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004억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진보연대는 “이홍하는 구치소 CCTV에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찍혔으며 시술받은 ‘혈장확장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해 보석허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홍하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5차례나 거부하고 현금사용처 증거조작을 시도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명분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연대는 “이홍하는 부실한 교육과 실습, 교사에게 대출강요, 공금횡령, 부실운영으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개인의 부를 축적했고, 이미 두 차례 구속된 바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홍하는 지난 1998년 교비 409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고,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 되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전 민주당대표, 고흥출신)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이력으로 세간에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보석은 국민들의 법 정서에 반한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재판장이 이홍하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동향 출신에, 사법시험 35회 동기라는 점에서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진보연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하 서남대학교 설립자는 광주 대광여고, 서진여고, 광주예술대, 광양대학교, 한려대학교 등을 설립했다./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