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4일 광주시의 턴키공사 입찰 낙찰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지역 시민의 세금을 펑펑 쏟아 부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데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턴키공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 분석 결과 전국 평균 낙찰률은 약 88%였던데 비해 광주시 평균 낙찰률은 약 95.17%로 전국 평균 낙찰률보다 약 7.17% 높았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는 그 동안 광주시가 실시한 턴키공사 총 9건의 금액이 4,966억 원이라고 봤을 때 전국과 비교해 높은 낙찰률로 인해 약 356억원의 세금이 건설사의 주머니로 더 들어갔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 주장대로 2011년도 전국 평균 낙찰률 90.71%로 적용하더라도 광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4.46%가 높은 무려 221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 9건의 턴키공사 중 가장 많은 낙찰 건설사는 남광건설로 서구청사를 포함 6건의 컨소시엄 공사를 수주했다"며 "이는 남광건설이 광주시의 턴키공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컨소시엄에서는 남양건설이 3건, 모아건설 3건, 금광건설 2건, 현대건설 2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광건설 컨소시엄은 입찰에 참가한 턴키공사마다 100% 수주를 하였으며, 공사건 평균 낙찰률이 95.41% 낙찰률로서, 서구 청사를 포함 총금액 약 2,976억원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담합 평균 낙찰률 약 94.21%보다 오히려 1.2%가 높다는 주장이다.
참여자치21은 "이처럼 특정 회사가 공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건설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소위원별 평가 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타지자체는 공개를 한데 비해 폐쇄적 행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찰안내서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평가가 요구된다"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심의안 중 62%가 원안 통과됐고 약 38%가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건부 통과에서도 소수만 기술적 문제에 대한 보충을 요구하고, 대부분이 오타 수정 및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턴키입찰로 할 것 인가, 기타 방법으로 할 것 인가에 대해 입찰방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턴키 입찰방법 심의위원 71명 100%가 광주시에서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줌으로써 입찰방법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참여자치21이 제기한 광주시 턴키공사 분석결과에 대한 광주시의 조치사항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해 12월 10일 '턴키 등 대형공사 비리근절 및 비용절감을 위한 입찰행정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을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난이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설계서를 평가하여 기준점수(예:75~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2월 6일 실시할 예정인 2015광주하계U대회 수영장건립공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는 지난 해 5월 총인시설과 관련하여 발표한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치21에서 제안한 일괄입찰제도 제안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괄입찰행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향후 진행되는 모든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는 물론 평가점수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도있는 입찰안내서 평가는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 단계부터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 단계별, 분야별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발주부서에서 발주방법을 결정하던 과거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주부서와 전문가 그룹인 기술심의위원의 심도있는 공동심의를 거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현재 평가 중인 2015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의 경우 평가회의 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회의 입회인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경찰, 감사담당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기간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1:1 특별감찰을 실시하면서 윤리행동강령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설계의 공정한 비교와 검토, 진위여부 확인 등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입찰참여업체 상호간 설계내용을 토론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광주시 건설행정과 윤광재 사무관은 “이번 심의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총인시설로 실추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