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선발정원의 50% 가량을 지방학생들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박혜자, 도종환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국회의원, 전남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대학입시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상식 동국대 교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우리 대학 입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 집중화이고, 일류대,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에서 지방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현재 수도권 상위 대학에 예산 및 연구비 등이 집중돼 대학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방국립대 및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대생들의 주요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 지방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부터 지방대생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초·중등 교육기관은 창의 인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과 기초·기본교육 충실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대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하고,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 교육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적 수준도 높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외에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제도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석 경상대 교수는 “우리 대학입시의 문제는 정답과 오답이 뚜렷이 구분되는 표준성취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비롯된다”며 “미국과 같은 지능검사형 시험, 유럽형인 논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수능은 학교 교육의 범위가 시험범위에 한정되고, 정답이 있는 문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확산적 사고를 저해한다”며 “대안적 입시체제로 수시에서 수능최저등급제를 폐지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 이외의 전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수능은 장기적으로 입시교육 유발 효과 및 서열화 효과가 적은 시험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내신 역시 일제고사와 같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표준성취시험의 배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입시제도와 함께 추진할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보호법이 제정되고, 일제고사와 특목고를 폐지하며, 혁신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윤미 홍익대 교수는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이 고교의 교육 및 평가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면 부가적 사교육 등이 유발되기 쉬우며 고등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의 기반위에서 대학이 선발을 하는 연계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선 입학전형의 단순화, 기회균등 전형의 대상범위와 모집인원 확대, 고교교육과정내 평가 실시, 수시 수능 최저등급제 완화 및 폐지, 종합역량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전형 시행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본고사 형태를 띠는 논술시험은 폐지돼야 하고, 말뿐인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수시전형을 줄이는 대신 정시 비율을 높이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엄마 사정관제’ ‘부자 사정관제’라는 오명의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회균등을 위한 전형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입시는 단순화돼야만 입시정보를 얻기위해 학원으로 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은 “고교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 기초학력평가 실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립대학을 포괄하는 대학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서열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 지원을 매개로 정부지원형 사립대학 확대와 대학공공성 강화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국회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입 제도개선 설명회가 열린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오늘 도출된 각종 방안을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정해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도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현재 한국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학창시절이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 개혁을 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정작 개혁을 하겠다는 진보교육감 탄압으로 세월을 보냈다”며 “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이날 나온 다양한 방안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