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24) 차별화된 공약을 펼쳐야
두레박통신(24) 차별화된 공약을 펼쳐야
  • 이무성 균형사회연구소 소장
  • 승인 2012.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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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균형사회연구소 소장
얼마 남지 않은 대선국면이다. 후보들의 행보들도 각자 빨라지고 있다. 유권자들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집중시켜 보려는 노력들도 경쟁적이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자신들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대선의 분위기를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 매일 접할 수 있다. 몇 몇 단체에서는 유력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하려고 시도를 해 보았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들이다. 겉으로 드러난 정책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구분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필자도 갖고 있다. 분명 후보 간엔 그간의 삶의 행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직함에도 밖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총론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공약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각론임에도 구체성이 없다. 정책만으로 후보를 고르기엔 국민들로서는 한계점에 이른 것 같다.

정치는 다른 분야도 달리 자신의 이념적인 지향점과 가치 등을 명확히 타 후보와 차별화하여 밝히는 것이 후보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총론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치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집권을 하면 어느 계층의 이익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솔직함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도 더 이상 화려한 언어의 술수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투표에 자신의 이해를 솔직히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많이 분화되어 다양한 이해들을 아우르면서 특정 정치세력기엔 소외된 계층들이 새로운 정치인에 기대될 수 있는 희망들이 선거기에 펼쳐져야만 그 사회의 정치문화는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 중심으로 편입되면 당초 자신의 정치적인 가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음을 이전 대통령 당선자들을 통하여 많이 접하고는 있었다. 지나치게 대중을 의식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기득층의 이해만을 강화시켜 줄 뿐이라는 학습효과도 경험을 하였다. 제도권 밖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지만 현재는 교수로서 제도내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토론한 분의 이야기를 전달 해 보겠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제도내에 포획되다보니 날카로운 글들이 예전보다 쓰기가 쉽지 않고 시간강사로서 이전 자신의 절박함도 갈수록 희색 되어 부끄럽게도 기득화의 무서움을 스스로 체함하고 있다”는 반성으로서 이야기이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내의 편입으로 인해 문제의식도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서 있는 바늘로서의 역할‘이다. 어떤 상황에 처 있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지탱하며 자신을 그 위치에 지원해 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 소속된 집단이 소수이더라도 그 역할은 분명 존재한다. 오히려 중심부에 편입되지 않고 주변부에서 기득안주에 대하여 끊임없이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미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 현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현될 것이다. 기왕 반복될 사안이라며 한국정치문화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 우선 야권 두 후보의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큰 바람이다.

큰 들에서 두 후보는 여권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정치지향점을 갖고 단일화로서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였으면 한다. 반면 소수 정치집단으로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두 정당의 여성후보도 기존 독점체제의 여야의 보수정당과는 다른 진보의 참된 가치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질 수 있는 감동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그 역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공론화되어 있는 보수정치구조에 대하여 등을 돌린 많은 사람들이 50년 정도의 불모의 진보정치에 기대를 갖고 표를 몰아준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현재는 나뉘어서 각자 진보정치의 적자논쟁이라는 많은 아쉬움 속에 이들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명확한 정치적인 지향점도 자신의 정치적인 향후 활동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당은 진보정당 후보들이다. 유력후보로서 세 후보들도 대중만을 의식한 공허한 구호보다는 후보들 간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의 각론에 구체성을 표출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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