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표시간 연장하자는 건은 2009년 새누리당(한나라당 노철래, 양정래 등)에서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왜 반대하는가? 보통선거권의 보장은 보통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정략적으로 고무줄 잣대라면 대한민국 가치에 부끄러운 일이다.

트위터 여론은 "3년 전에는 더욱 과감했는데, 왜 지금은 꼴랑 2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면서 거듭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지난 9일 출정식을 가진 뒤, 10일부터 11월말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로 된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2030공동행동'(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과 민주노총 등이 연일 서울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수 개의 의안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후보 진영이 절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을 외면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나서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처사이다.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선 투표시간 연장,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686 발의 연월일 : 2009. 4.24. 발의자 : 양정례, 노철래, 정영희, 송영선, 박기춘, 강운태, 손범규, 송민순, 김을동 정하균 의원(10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의민주제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므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최근 각종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해당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회시킬 수 있어···”

대저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온 선거인들은 900여만 비정규직의 60~70%에 이르는 것이 대개의 경우였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작업장에 붙들려 있어야 했다. 가진 자들, 여유 있는 자들에겐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핵심이라고들 한다.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해 온 이 현실을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

비정규직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600여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 상당수도 사실상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대의민주제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보통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선거일을 국가는 유급휴일로 하고, 투표시간은 대개의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우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보장해야 한다.

보통선거권이 19세기 중반 이래 유럽에서 개시되어 1945년 해방 이후 민주공화국의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지금처럼 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근본적 차별에 다름 아닌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에 앞서 가장 시급히 집권세력부터 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보통선거권 행사 권리를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조치이다.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면, 국민 중에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제한당할 이유가 없다면 국민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에 부끄러운 역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보다 앞장 서 나서고, 시민 사회 주인들도 나서서 18대 대선 선거일 이전에 보통선거권리의 핵심인 투표시간 연장을 반드시 관철해 내자. 가까운 어디서나, 누구나 모두 나서서 투표시간 연장요구안을 관철하도록 서명하여 국회에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