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20) - 호남에서 정치적 균형을 
두레박통신(20) - 호남에서 정치적 균형을 
  •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처장)
  • 승인 2012.08.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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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처장)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치분야에서 후진적인 불균형의 사례들을 최근 연이어 목격을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부도덕한 정치자금의 수수, 일부 의원들의 저축은행 등 기업과의 결탁에 의한 비정상적인 청탁자금 성격을 제공받은 것 등은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치분야 불균형의 일부 예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정치계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그레샴의 경제원칙이 그대로 재현된 사회이다. 정치계의 불균형 해소는 정치인의 철저한 자기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자신의 기득을 버리고 공익분야의 정치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권력으로부터 부수되는 그 어떤 특혜도 기대하지 않음으로서 가능하다. 최근 시민의 소리에서 집중 취재하여 분석된 광주광역시 산하 각종 재단의 인사 불균형도 지역토호로서 일부 몰지긱한 정치인들의 자기 기득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사람 우선 심고 보자는 행태에 역겨움이 앞선다. 이는 정치도의를 송두리째 무너버린 관행이다. 중앙정치인은 큰 도둑으로, 지방 자치단체장 등 지역 토호 정치세력들은 작은 도둑으로 그리고 정치권에 기생하여 귀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파렴치한 정치지망생들은 좀도둑으로 치부되고 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정치분야가 가장 추잡한 집단으로 추락하거 있는 것은 한국정치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분명 단절되어야 한다.

매번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들이 발생함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정치계 불균형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뜻이 있는 일부 호남인들을 중심으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이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고인이신 박현채 교수, 김중배 언론인, 송기숙 교수를 포함하여 당시엔 젊은 층에 속한 장하성, 안병직 교수, 나병식 풀빛출판사 대표 등 많은 분들이 호남의 정치적인 불균형을 해소코자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자임하였다.

92년 대선도전에 실패한 DJ의 정치은퇴 선언으로 정치적 공백상태의 호남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고자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호남출신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하여 그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1995년도에 지역의 시민연대와 함께 ‘21세기 광주전남의 미래’라는 장기적인 일정의 토론회에는 호남만이 아닌 지역적인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글로서 제시되고 토론자들이 이를 실천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이후 정책과제로 채택도 되었다.

상당한 부분은 DJ의 정계복귀에 따라 그 실천적인 시행들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로서 부상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호남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도 한다. 한국가의 지도자로 출신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시마다 호남의 의인정신이 되살아나 국가를 구원한 역사적 사실들이 최근엔 많은 퇴색이 된 셈이다.

이젠 호남정치인들도 자신의 기득을 버리고 신진 양심적인 세력들이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도록 그 역할을 스스로 할 시점이다. 특정인의 낙점만 받으면 주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기존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호남정치 불균형은 인물양성의 기회상실로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若無湖南 , 是無湖南’의 역사적 소명이 현재의 정치계에도 작동되도록 기득 정치인들의 자기해체의 진정성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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