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에 대해 정부가 매번 같은 성명을 그대로 베껴 발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우리 정부는 3년째 같은 5줄짜리 성명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문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시민모임 측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며 백서까지 펴내는 마당에 겨우 5줄짜리 짧은 논평으로 입장을 갈음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마저 3년 전 논평을 베껴 쓴 것으로 보여 경악스럽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성명도 2010년 성명을 자구 몇 자 수정하고 발표하는 등 개탄스러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력히 항의한다'고 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맥빠진 성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 일제 피해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총성 없는 영토침탈"이라며 "정부는 이런 침략국 일본과 불과 한 달 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맺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군사협정에 이어 일본의 침략 행위에 의미 없는 성명 베끼기를 반복하는 무력하고 한심한 처사를 보인 데 대해 일본도 우롱하고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