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기념일에
조선일보에 실린 '인민위원회' 광고

6ㆍ15남북공동성명 1주년 기념일에 난데없는 인민위원회 논쟁이 터져나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지난 15일 조선일보 2면 5단광고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성격의 광고를 실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관련, '인민위원회'라는 과격한 표현을 동반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정치경제상황에서 우익세력들의 일종의 시위로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하면 전교조가 학교 장악할 것

자유시민연대는 광고에서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ㆍ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하고있다"고 표현했다.
또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인민위원회와 다를 것이 없다"거나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전국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거나 "전교조의 결성선언문이 80년대 혁명투쟁조직의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구와 같다"는 등 50년대식 용어들을 총동원,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사립학교는 주인이 없어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교조가 장악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수 우익 총공세 시작인가

직접 공격을 당한 전교조는 "학교운영위를 '인민위원회'로 호도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들을 인민위원회 위원=빨갱이로 내모는 음모"라고 분개하며 "특히 학부모 위원과 국민 전체에 대한 테러다"고 규정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의 광고가 일회성 돌발행동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보수우익단체들이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교조는 이번 광고에 대해 "자유시민연대가 극우파시즘의 전위대로 진보세력을 겨냥한 총구를 겨냥하고 나섰다"며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결성이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해 매카시적 사냥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정훈 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간사는 "이번 광고건은 현재 보수색채를 띤 세력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진보세력들도 이런 현상을 일회성으로 치부, 단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또 "6ㆍ15남북공동성명에 따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각계에서 개혁적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익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교육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 강한 한국으로 통일하자

자유시민연대(http://www.freectzn.org)는 '강한 한국을 만들어 통일 한국의 앞날을 기약하자'며 지난해 11월 27일 만들어진 단체로 사학관련법 개정 반대, 전교조 활동 해직교사 복직반대, 금강산 관광 전면재검토, 범민족대회 개최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여명이 글을 올려 이들의 광고내용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학교 복귀·임원 취임 상당기간동안 금지 ▲친척의 이사비율 제한 ▲비리·재단 전횡 등 문제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사립 교원 임용의 공영화·공개화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