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회의 참관 방문객 '비공개'말에 당황 사전 예고 없어
각국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환경전망(GEO-5) 세계정부간 회의'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폐막했다.
그러나 30일 열린 참석국 대표들간의 회의는 사전 예고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이를 참관하러온 환경단체 임직원과 일부 시민들, 그리고 취재하러온 언론기관마저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빈축을 샀다.
UNEP(유엔환경계획)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지구환경 세계정부간 회의는 미국과 영국, 중국, 브라질 등 세계 90여개국 130여명의 정부 대표와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렸다.
이번 지구환경전망 세계 정부 간 회의는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행동으로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탄소세 도입, 환경사법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전 세계 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폐막식에 앞서 각국 정부 대표와 환경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GEO-5 보고서의 최종 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GEO-5 보고서의 초점을 환경규제에 둘 것인지, 빈곤퇴치와 기술이전에 둘 것인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논의의 중심이 환경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됐고,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기술 전수와 자금지원 정책들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별정책으로는 최근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바이오연료(Bio-fuel)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는데 옥수수, 밀 등을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를 대체에너지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옥수수와 밀에 대한 투기가 동반됐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식량수출국이자 바이오연료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반발을 사는 등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광주시와 UNEP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도시청정개발체제(Urban CDM)를 국제사회에 알린 의미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의 도시청정개발체제 개발방향이 청정개발체제(CDM)의 최종 등록기구인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준과 일치해 광주시가 세계 최초로 도시청정개발체제를 UNFCCC에 등록, '탄소금융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 명의의 'GEO-5 폐막에 즈음한 제언'이 발표돼 광주시와 UNEP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UN 산하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희망하는 광주의 뜻이 전 세계 정부인사들에게 전달됐다.
정부 간 회의 개최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피터 길루드 UNEP 수석국장은 특별 면담을 하고 UNEP와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UEAMA)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길루드 수석국장은 2월 광주에 설치될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사무국에 UNEP 관계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