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주장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사태가 고발 5개월여가 되도록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12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마트 불법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사 고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측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광주시는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 결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북구청은 광주시의 권고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건축사를 고발했다. 관계 공무원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불법 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마트 건축을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 측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북구청이 건축사를 고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검찰이 이마트 건축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명백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마트는 입점 강행을 위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현재와 같이 대형 유통업체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지역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며, 스스로 무능력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장귀환 위원장은 “광주시와 북구청도 이마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건축사들을 고발 한건데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 결국엔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로 판단된다”며 “검찰도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고 시와 북구청도 고소를 했으니 기다리자는 입장이라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