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으로 이용률 떨어져
문화바우처제도에 대한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인구비례 형식의 문화바우처 지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는 사실상 저소득계층이나 지역의 영세한 문화단체들에겐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문화바우처 제도의 수혜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인구비례로 지원해주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각 지역별 ‘문화바우처 이용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대상자 129,492명 중 10,293명만 수혜를 받아 수혜율 7.9%를 보였다.
도 단위에서 전남은 255,387명 대상자 중 12,650명이 수혜를 받아 수혜율 5.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6개의 광역시의 문화바우처 제도 수혜율은 울산이 17.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 14.2%, 대구 13.6%, 대전 11.7%, 인천 11.2%, 부산 8.7%, 광주 7.9% 순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11.2%의 비율로 제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경기 11.1%, 전북 9.7%, 강원 7.0%, 충북 6.8%, 충남 6.3%, 경북 5.7%, 경남 5.2%, 전남 5.0% 등이 뒤를 이었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균형'의 발상으로 접근해야 최하위를 기록하는 광주전남에서 문화바우처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현 문광부장관이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설득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문화바우처가 올해부터는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보니 실제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특히 광주와 전남의 문화바우처 제도 수혜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한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